산재 요양 종결, 정말 치료가 끝난 걸까?

📌 산재 요양 종결, 정말 치료가 끝난 걸까?

산재 요양 중이던 근로자라면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요양 종결’입니다. 그런데 치료는 아직 필요한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끝났다고 하는 걸까요?

‘요양’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의사의 진료와 치료가 이루어지는 시기를 뜻합니다. 이 시기 동안에는 병적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는 것이 특징이며, 처방이나 물리치료 등 다양한 의료 행위가 반복적으로 진행됩니다.

치료를 반복해도 더 이상 증상의 호전이 없다면, 의료적으로 치료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 시점을 ‘증상 고정’이라고 부르며, 바로 이때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을 종결하게 됩니다.

요양 기간은 단순히 병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는 물론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 기간입니다. 그러나 요양이 끝났다고 해서 신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통증이나 불편함이 남아 있음에도 요양이 끝났다고 통보되기 때문에, 당사자는 억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체의 불완전한 상태가 남아 있다면, ‘장애 진단’과 ‘장애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양 종결 시점이 바로 장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치료를 해도 더 이상 호전되지 않는 상태를 기준으로, 신체의 기능적 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이 정해집니다. 이 장애 등급에 따라 향후 받을 수 있는 보상도 달라집니다.

병원에서 듣는 “6개월 후 판단”은 보건복지부 기준의 장애 등급입니다. 산재 장애 등급과는 기준과 절차가 다르니 꼭 구분해야 합니다.

산재 신청 및 요양 종결 이후의 절차는 일반인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합니다. 따라서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야 권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요양 종결’은 치료의 끝이 아닌 새로운 절차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회복 상태라면, 정확한 분석을 통해 장애 진단 및 보상 절차를 꼭 밟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산재 관련 정보와 상담은 산재 전문 노무사에게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례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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