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종결, 정말 치료가 끝난 걸까?
📌 산재 요양 종결, 정말 치료가 끝난 걸까? 산재 요양 중이던 근로자라면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요양 종결’ 입니다. 그런데 치료는 아직 필요한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끝났다고 하는 걸까요? 1. 요양이란 무엇인가요? ‘요양’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의사의 진료와 치료가 이루어지는 시기 를 뜻합니다. 이 시기 동안에는 병적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는 것이 특징이며, 처방이나 물리치료 등 다양한 의료 행위가 반복적으로 진행됩니다. 2. 요양 종결의 기준은? 치료를 반복해도 더 이상 증상의 호전이 없다면, 의료적으로 치료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 시점을 ‘증상 고정’ 이라고 부르며, 바로 이때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을 종결 하게 됩니다. 3. 요양 기간은 어떤 의미인가요? 요양 기간은 단순히 병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는 물론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 기간 입니다. 그러나 요양이 끝났다고 해서 신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4. 요양 종결의 두 가지 경우 ① 완치된 경우 –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신체가 정상 상태로 돌아온 경우. ② 증상 고정 – 완치는 아니지만, 더 이상의 호전이 불가능해 치료가 종료된 경우. 두 번째 경우에는 통증이나 불편함이 남아 있음에도 요양이 끝났다고 통보 되기 때문에, 당사자는 억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5. 그렇다면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신체의 불완전한 상태가 남아 있다면, ‘장애 진단’과 ‘장애급여 신청’ 이 가능합니다. 요양 종결 시점이 바로 장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점 이 되는 것입니다. 6. 장애 진단의 기준 치료를 해도 더 이상 호전되지 않는 상태를 기준으로, 신체의 기능적 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이 정해집니다 . 이 장애 등급에 따라 향후 받을 수 있는 보상도 달라집니다. 7. 다른 장애 등급과 혼동하지 마세요 병원에서 듣는 “6개월 후 판단”은 보건복지부 기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