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알리지 않고 산재 신청할 수 있나요?

회사에 알리지 않고 산재 신청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회사와의 관계나 불이익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산재 신청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에 알리지 않고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 회사에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상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회사)는 지체 없이 산재 사실을 신고하고, 요양신청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회사의 협조 하에 산재신청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회사가 산재 신청을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이라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통보가 가지 않게 요청할 수는 없지만, 신청 자체는 독자적으로 가능합니다.

회사에 알리지 않고 진행할 때 주의할 점

  • 사고 당시 증거(진료 기록, 사진, 증언 등)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 출퇴근 재해라면 교통사고 기록이나 출퇴근 경로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 공단 심사 과정에서 회사 측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일정 부분 노출은 감수해야 합니다.
  • 산재 인정을 받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회사 알림 없이 산재 승인된 경우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손목 골절 사고 사례에서는, 회사가 산재 신고를 거부했지만, 근로자가 직접 요양신청을 하여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해 발생 경위"와 "업무 관련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리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기본 권리입니다. 회사의 눈치를 보느라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필요시 노무사나 산재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산재보험  #산재신청  #산재보상  #회사몰래산재  #근로자권익  #산재상담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청구  #산재사례  #노무사상담

댓글

댓글 쓰기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노동청 조사 대응 및 진술 준비가 필요할 때

이미지
🕊️ 노동청 조사 대응 및 진술 준비가 필요할 때 노동청 조사는 마치 흐린 날의 바람과 같아, 예고 없이 다가오고, 침착함 없이는 흩어지기 쉬운 마음을 만든다. 그럴수록 중심을 잡아야 한다. 아래의 지침이 그 닻이 되기를 바랍니다. 📌 1. 노동청 조사의 본질을 이해하라 노동청의 조사는 단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행정 절차 입니다. 회사 측이나 개인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 조사관은 사실 확인에 집중합니다. 📝 2. 진술서는 차분하게, 사실대로 진술서 작성 시에는 감정이 아닌 사실 에 집중해야 합니다. 날짜, 장소, 당시 상황을 되짚어 정리하고, 되도록이면 객관적인 근거 를 함께 준비합니다. "나는 억울하다"는 말보다는, "어떤 상황이 있었고, 이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 3. 증거자료는 정리된 형태로 카톡, 문자, 녹취, 근태기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자료가 있다면 날짜별로 정리 해 제출합니다. 자료의 진위 여부와 논리적 흐름 이 조사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4. 전문가와의 상담, 반드시 고려하라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노무사나 변호사의 조력 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 진술은 말 한마디, 문장 하나가 큰 영향을 줄 수 있기에 , 조율된 언어가 필요합니다. ⚖️ 5. 조사 중엔 정중하고 일관되게 조사관 앞에서는 최대한 정중한 태도 를 유지하며, 기존 진술과 일관성을 유지 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과한 감정 표현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6. 결과 이후에도 필요한 조치를 조사가 마무리된 후, 시정명령이나 권고 조치 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필요한 이행이나 후속 대응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산재,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더 넓은 보호의 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노동청 조사...
Read more »

산재 요양 중 요양 종결 통보를 받았을 때

이미지
산재 요양 중 요양 종결 통보를 받았을 때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종결' 통보 를 받으셨나요? 아직 몸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요양이 끝났다는 말을 들으면, 누구든 당황하고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그 '요양 종결'의 의미와 이후에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요양이란 무엇인가요? ‘요양’ 은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통해 질병이나 부상이 점차 호전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치료뿐 아니라 휴업급여 도 함께 지급됩니다. 2. 요양 종결 시점은 언제인가요? 요양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의 상태에 도달했을 때 종결됩니다: 완치된 경우 – 치료가 완료되어 더 이상 의학적 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 증상 고정 – 치료를 해도 더 이상 호전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한 경우 특히 두 번째 경우, 불완전한 신체 상태나 통증 이 남아 있어도 치료의 의학적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면 요양이 종결됩니다. 3. 내 몸은 아직 아픈데요? 요양 종결은 단순히 치료를 마쳤다는 의미일 뿐, 완벽한 건강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많은 산재 환자들이 이 부분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아직 통증이 있거나 일상 생활에 불편함이 지속된다면, 다음 절차인 ‘장애진단’ 을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요양 종결 후 무엇을 해야 하나요? 요양이 종결되었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신체 기능의 손상 정도 를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등급 이 결정되며, 해당 등급에 따라 장애급여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양이 끝나기 전에는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요양 종결’ 이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5. 노무사 상담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산재 관련 절차와 법률은 복잡하고 생소한 용어 가 많습니다. 요양 종결과 장애급여 신청 과정에서도 실수가 ...
Read more »

부당해고, 임금체불로 법적 대응이 필요할 때

이미지
📌 부당해고, 임금체불로 법적 대응이 필요할 때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거나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억울함과 불안 속에서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시 대응 절차 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부당해고란?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 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부당해고 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전 통보 없이 갑작스러운 해고 인격 모독이나 보복성 해고 산재신청 또는 노동조합 활동 이후의 해고 2️⃣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 퇴직금, 연차수당 등 을 고용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주 발생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후 미지급된 마지막 급여 주휴수당, 야근수당 누락 정규직 전환 후 임금 조정 문제 3️⃣ 법적 대응 절차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거 수집 : 문자, 녹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노동청 진정 접수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방문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부당해고의 경우) 법률구조공단 또는 노무사 상담 으로 추가 조력 확보 4️⃣ 유의사항 해고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을 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은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니, 늦지 않게 대응해야 합니다. 📞 무료 상담이 가능한 곳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홈페이지 방문 지역 노무사 또는 변호사 상담도 가능 💡 마무리 Tip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기록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 하고, 법적 조력을 받아 움직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억울함을 제대로 해결하려면, 빠른 대응과 전문가의 도움 이 열쇠입니다. 🔗 더 읽어보기 산재 신청 절차 완벽 가이드 직장 내 괴롭힘...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