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산업재해보험은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와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험에 들어가는 비용인 산재보험료는 누가 부담할까요?

✅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위한 보험이지만, 보험료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국가에서 의무 가입을 요구하는 사회보험 중 하나입니다.

📌 그 이유는?

•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사용자의 책임 원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산재로 인한 피해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제도가 설계되었습니다.
•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 산재보험료를 근로자에게 전가하면 불법입니다

일부 사업장에서 산재보험료 일부를 임금에서 공제하려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만 해당됩니다. 산재보험은 예외 없이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 예외는 없나요?

대부분의 근로자가 포함되지만,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 임의 가입 대상이며, 가입 시에는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결론

📌 일반적인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가 따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만약 급여명세서에서 '산재보험 공제'가 찍혀 있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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